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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인터넷릴게임
구를 중심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성동구 등 준상급지를 거쳐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더불어 진보정권 출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첫 정책으로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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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료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무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둘째주(10일 기준·0.45%) 이후 6년 9개월여 만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책으론 주택공급 확대가 꼽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동양증권어플
8·8대책’이 계엄·탄핵정국으로 사실상 올스톱되며 실효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 더군다나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당장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가능성에 무게추가 실리는 배경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공언한 터, 토허구역을 비거래량분석
롯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데 더해 대출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대출 조이기’ 초읽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CJ E&M 주식
열지구 지정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까지 받는 만큼 대출규제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 응한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정부가 조만간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들은 마포·성동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앞선 강남3구·용산구의 토허구역 지정 ‘풍선효과’를 지목하면서 “섣부른 규제는 정책 목표 달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과 같이 규제지역을 넓히는 식이면 서울 전역을 다 묶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풍선효과는 경기도까지 번지게 될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방식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으로 누르면 수요자들은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수요가 쏠려 있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이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뾰족해진 수요는 지방, 수도권 사이 세제·대출적 차등으로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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