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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이 방사능을 발견한 것은 1896년으로 그로부터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알게 된 것은 방사능은 반감기에 따라 감쇠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방사선으로부터 지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방사성 물질은 확산시키지 않고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외 많은 반대 의견뿐 아니라, 자국의 어업인·임업인·농업인·현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했 디딤돌대출 취득세 다. ALPS(다핵종제거설비)는 약 60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기준치 이하 농도로 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방침은 오염수 1회 방출 시에는 농도 규제가 있으나 총량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 탄소-14(반감기 5730년), 요오드-129(1570만년), 테크네튬-99(21만년)와 같은 핵 개인회생추가대출 종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해양으로 방출되면 누적량이 많아진다. 즉, ALPS로 아무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수는 오염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후쿠시마현 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도로, 제방, 농지 등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당시 정권이 허둥지둥 만든 법률인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을 근거로, 그것도 “부흥 재생 이용”이라는 명칭으로 말이다. 이는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
안전한 방사능의 기준 역시 이중적이다. 1957년 시행된 ‘원자로등규제법’(‘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 법률’)에서는 원자력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클리어런스 수준(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수준)을 100㏃/㎏(㎏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정했다. 하지만 2011년 8월에 제정한 ‘제염특조법’(‘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 의해 ‘후쿠시마 사고 유래 방사성 물질’의 클리어런스 수준은 기존 기준치의 80배인 8000㏃/㎏이 되었다. 방사능의 세기가 아니라 발생 장소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 별내지구kcc스위첸 히 후쿠시마 핵사고를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짐작하지만, 외부피폭 기준이므로 내부 피폭을 고려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핵사고 이후 수습 작업에 종사해온 2차 하청 노동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처리를 늦어도 2051년까지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1~3기의 원자로 바닥에는 핵연료 잔해(데브리)가 녹은 상태로 쌓이고 있는데, 전체 모습은 물론 성분 분포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0.693ｇ을 꺼냈지만, 과연 880t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서 시간당 약 2만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계속 방출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됐다. 일본은 지금도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핵사고의 수습이 100년을 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핵발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수명 60년을 넘어서도 운전한다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책정됐다.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가혹한 사고를 없었던 일으로 하는 배신행위다. 이제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생명과 환경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6개 발전소에서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년을 맞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은 릴레이 기고를 4회에 걸쳐 내보냅니다.




야마구치 유키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야마구치 유키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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