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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가 깊어지면서 명퇴-정리해고된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말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이지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영업도 최악의 불황이다. 준비 없이 식당을 차렸다가 노후 자금마저 날리기 십상이다. 부부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 매고 생활비를 아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밤잠을 설친다.
지역 가입자들의 한숨...힘들게 모은 내 재산에 왜 건보료를 매겨?
40~50대에 직장에 다함께 정기적금 서 나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거액'의 건보료(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이다. 직장 다닐 때는 건보료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의 충격이 더 크다.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특히 힘들게 모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대부이자율 매달 건보료만 20~30만원 선이다. 경조사비 10만원도 망설이는 퇴직인에겐 진짜 거액이다. 흔한 해외 가족여행 한 번 안 가고 아끼고 아껴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집을 팔아야 할까?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서 1년에 병원 한 번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제1금융권무직자대출 OECD 국가에서 거의 없다. 우리처럼 재산 부과를 해왔던 일본은 퇴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건보료 부과 방식을 완화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이다. 가장 큰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다. 건강보험 적자를 피하기 위해 애꿎은 지역 가입자들이 내몰리는 구조이다. 다른 분야에서 아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순 없을까?
학자금대출 승인 KDI 보고서 충격...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사이 28%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건 (주)해드림 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유를 보니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다.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는 14.6%, 고령화 요인은 8.6%였다. 이로 인해 2009~ 2019년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 진료비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동네 병원(의원급)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은 14.6%였다.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의 가격 요인이 가장 컸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수준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KDI 보고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동네병원(의원급)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관리 중심의 1차 의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요인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수가 정책, 사무장병원, 외국인 정책...건강보험 재정안정에 퇴직자만 최전선에?
건강보험이 줄줄이 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 벌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약국 난립,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 해묵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진료비 지급) 정책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의 수가는 낮고 다른 분야는 높은 비합리적인 수가 현실을 이제 일반인들도 알고 있다. 너무 경직되고 행정 편의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른 곳에서 건강보험이 줄줄이 새는데 왜 대한민국 퇴직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평생 절약해서 힘겹게 장만한 집 한 채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인가.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전위대나 다름 없다. 의료정책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는 OECD 사례를 들어 지역 가입자 건보료 정책을 크게 바꿔야 할 때이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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