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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대출금상환방식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며 취소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계급정년 인하대 등록금 기준에 따라 1981년 6월 30일을 적용해 약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연령정년(만 61세 미만 사망 시, 사망일을 퇴직일로 간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국민은행 적격대출 금리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 법인대출 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별내선암사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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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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